간호법 내용 찬성 반대 쟁점 알아보기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의료계가 간호사와 그 외 의료계로 극명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협회의 찬성, 의료연대의 반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간호법 내용 및 쟁점

 
 

목차

1. 간호법이란?
2. 간호법 내용
3. 간호법 찬성
4. 간호법 반대
5. 결론

 
 

1.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 참고 :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이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은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간호법 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 찬성

 
 

3. 간호법 찬성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 간호-간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설명입니다.
 
또한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제도로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설,칼럼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 [한겨레 2023-04-12]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

 
 
 
 

4. 간호법 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단체가 포함된 보건복지 의료단체 연합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의료단체 연합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문구인데, 이 문구가 향후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거나 개인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사회를 간호 활동 영역으로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 후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2조·33조)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진료 보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특히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자격 기준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확대하고, 충분한 의료 지식과 교육을 위해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대학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떠나 구급대원이나 소방관으로 취업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 많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잠재적으로 이러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이 의료 산업 내 다양한 직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법 제정 반대

 
 

5. 결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대립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사들의 파업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며, 간호법이 향후 의료 환경에서 다양한 직역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간호법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