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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법률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나이 계산법과 여기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 나이 계산법 변경
-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 만 나이 시행 전망과 영향
- 연 나이에 대해 (참고)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행정과 사법에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되며 연수로 표시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계약, 공문 등에 나타난 나이는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법률에 따라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여 만 나이로 표시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문서에 표기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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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만 나이 계산법 변경
만 나이 통일법은 과거에 사용되던 생 몇 년째 해당하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구하는 만 나이 사이의 혼란을 없애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률이나 사회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일인 6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만 나이 계산은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그 값에서 한 살을 더 뺍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이고 생일이 5월이면 2023에서 1993을 빼서 30세이고, 생일이 10월이면 2023에서 3을 빼고 한 살을 더 빼서 29세입니다.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생일이 5월)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 2023 – 1993 | 30세 | |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생일이 10월)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 2023 – 1993 - 1 | 29세 |
만 나이 쉽게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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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이러한 나이 계산법의 변경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모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호칭과 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 문화에서는 나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나이 계산법의 도입과 함께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호칭이나 서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두 살의 나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에서도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나이 계산법의 변화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등의 기준은 이 법률 시행 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나이 도입 전망과 영향
사회관습 변화
만 나이를 적용하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던 나이 차이가 덜 중요해질 것입니다. 서열과 호칭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뀔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법률 및 계약 해석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 및 사법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및 연령기준 통일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의 기준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지만, 교육과 관련된 다른 나이 기준들도 만 나이로 통일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영향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등의 기준이 변함없이 적용되지만,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에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적 적응과 인식 변화
만 나이 도입 초기에는 관습과 인식의 변화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색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나이 인식 문화도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 나이에 대해 (참고)
연 나이는 무엇?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연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연도와 출생연도의 차이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지만, 올해 6월부터 모든 법률이 바로 만 나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 변경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한 후,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변경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만 나이 도입은 한국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만 나이 계산법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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