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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금액 쉽게 알아보기

halthylife 2023. 6. 6. 15:49

현대 사회에서 실업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안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실업자들에게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실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재취업활동의 확인(실업인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 일수에 관계없이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음.)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 후 재취업 위한 노력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일부 자발적인 이직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 이직하게 된 경우, 이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자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 이직으로 판단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거주지에 관한 고용센터를 찾아야 하며, 처음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강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 (수료증 발급은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따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후 당장 퇴직 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남은 급여 일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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