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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 완화 이후까지 한국의 팬데믹 대응 과정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요건 완화로의 전환 과정 그리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권장 방역 조치와 실내 마스크 착용 요건 완화,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의 시작과 현재 상황
- 대응 조치와 단계적 접근 방식
- 수 차례 고비와 일상 회복 전환
- 일반 의료 시스템 내 관리 전환
- 진화하는 코로나19 적응 전략
- 코로나19 기록(발생부터 현재까지)
- 맺음말
1. 코로나의 시작과 현재 상황
2020년 1월,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정부는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을 선언하고 일상회복에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최소 3천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 수는 최소 3만 4,5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기에는 빠르다는 견해도 있지만,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일반 의료 시스템의 틀 안에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 대응 조치와 단계적 접근 방식
2020년 2월 23일 이후 정부는 변화하는 전염병 규모에 대응하여 방역 조치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약 3년 2개월 만인 2023년 6월 1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고, 주거 시설과 병원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수 차례 고비와 일상 회복 전환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팬데믹은 총 7번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최신 업데이트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1,371,675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4,591명에 달합니다.
작년 봄에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이 2021년 12월에 처음 등장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등 팬데믹의 가장 큰 파고를 겪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2022년 3월 17일 62만 명의 신규 감염으로 정점을 찍었고, 일주일 후인 3월 24일에는 일일 사망자 수가 469명에 이르렀습니다.
4. 일반 의료 시스템 내 관리 전환
역설적이게도 오미크론 팬데믹은 전염성이 높았지만 격리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감염을 통해 자연 면역을 얻은 것을 고려할 때, 당국은 백신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단계적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2년 1개월 후,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고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입국 및 입국 후 PCR 검사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5. 진화하는 코로나19 적응 전략
정부는 팬데믹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초기 단계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마스크 착용 요건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과 같은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면서 팬데믹의 역학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 파동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해지면서 방역 당국은 방역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매일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적인 모임, 영업 시간 및 야외 마스크 착용 요건에 대한 제한 해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리를 일반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전환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특정 고위험 환경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후 PCR 검사도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관리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경계를 유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옵션을 늘리고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조정하며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우선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관리와 사회적 요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일반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다 관리 가능한 상태로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코로나19 기록(발생부터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등에 대한 일지 (자료 뉴시스 2023.5.13)
▶ 2020년
- 1월 3일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 1월 20일 -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국내 1번째 확진자 확인.
- 1월 27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 단계 상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 1월 31일 -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 도입.
- 2월 22일 - 대구·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2월 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첫 선언
- 3월 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3월 22일 -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4월 1일 -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 4월 3일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만 명 초과
- 4월 6일 -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 5월 8일 -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명령.
- 5월 11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 5월 24일 - 집합제한 명령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의무화.
- 6월 2일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명령.
- 8월 12일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10만 원, 운영자에 최대 300만 원 부과.
- 9월 28일~10월 11일 - 전국 추석 특별방역기간 시행.
- 10월 13일 -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2월 8일 -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발표.
- 12월 24일 -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
▶ 2021년
- 1월8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 1월 28일 -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방안' 발표.
- 2월 26일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 3월 20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시작.
- 4월 1일 - 75세 이상 노인, 돌봄 종사자 백신 접종 시작.
- 4월 12일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
- 4월 22일 - 국내 첫 델타 변이 감염자 확인.
- 5월 5일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 6월 1일 -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발표.
- 6월 20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로 간소화.
- 7월 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 10월 8일 -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 10월 18일 - 3차 접종(부스터샷)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수도권 10인 모임, 운영시간제한 해제.
- 11월 29일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
- 12월 1일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확인.
- 12월 6일 -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확대, 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 12월 16일 - 거리두기 강화, 전국 4명까지 모임 허용.
▶ 2022년
- 1월12일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 2월 19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 3월 1일 - 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5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3월 17일 -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62만 1124명) 발생.
- 3월 24일 - 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469명) 발생.
- 4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
- 4월 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 5월 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는 유지.
- 6월 8일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 9월 3일 -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 9월 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10월 1일 -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의무 해제.
- 10월 4일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면회 허용.
- 10월 11일 -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 12월 23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발표.
▶ 2023년
- 1월2일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 1월 5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1월 5일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3월 1일 -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 3월 11일 -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 3월 20일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4월 7일 -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종료
- 5월 5일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5월 11일 - 중대본, 코로나19 위기 경보 하향 조정 발표
- 6월 1일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예정)
맺음말
코로나19 팬데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일상으로의 전환과 의료 시스템 내 코로나19 통제 조치 통합에 중점을 두고 공중 보건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치 일정, 새로운 변종의 영향, 취약 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우선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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