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장점 단점 해외 사례 알아보기

비대면 진료라고도 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화상 회의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제공자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상담, 진단, 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장점, 단점,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2. 비대면 진료 장점
3. 비대면 진료 장점
4. 비대면 진료 유의사항
5. 비대면 진료 해외사례

 

 

비대면-진료

 

 

 

1.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습니다. 4월 말까지 3년여간 1419만 명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달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도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진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6월 1일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환자는 집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오진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사-환자 관계를 약화시키고 의료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참고하기 (세계일보 2023년 5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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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초진 일부 허용… 약 배송 제한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초진 일부 허용… 약 배송 제한

 

 

 

2. 비대면 진료 장점

 

편리함

•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설에 갈 수 없거나 진료 예약을 잡기 어려운 환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교통비와 주차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의료진은 사무실 공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 비대면 진료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교통이나 기타 장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 만족도 향상

•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화상 회의를 통해 의료진과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3. 비대면 진료 단점

 

기술적 한계

• 비대면 진료는 기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인터넷 연결이 느리거나 불안정한 경우 화상 회의가 끊기거나 오디오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부족

• 비대면 의료진은 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특정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

• 인터넷을 통한 의료 정보 전송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에 액세스 할 때 반드시 보안 연결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질환에 적합하지 않음

• 비대면 진료가 모든 질환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 발생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자신의 상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직접 방문 진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없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유의사항

 

질환의 특성

• 일부 질환은 다른 질환보다 비대면 진료에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나 실험실 작업이 필요한 질환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편안함 수준

• 기술 사용에 익숙하고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이라면 비대면 진료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술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

• 일부 보험 플랜은 비대면 진료를 보장하지만 다른 보험 플랜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플랜에 문의하여 비대면 진료가 보장되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비대면 진료가 자신에게 적합한 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접근성이 좋은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기 전에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비대면 진료

 

 

 

5. 비대면 진료 해외 사례

 

미국

• 미국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역사가 깊습니다.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는 1990년대 초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2년 의회가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치료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여 환자가 의사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전염병의 여파로, 환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 센터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가 5억 건 이상 이루어졌으며, 이 수치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 영국 NHS는 수년 동안 가상 진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2020년에 NHS는 2019년 대비 300% 증가한 1,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가상 진료를 통해 진료했습니다. NHS가 비대면 진료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NHS는 가상 진료에 대한 정보와 이용 방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NHS는 환자가 가상 진료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여러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호주

• 호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비대면 진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호주 정부는 호주인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 진료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가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Bupa(호주 의료보험사)와 제휴하여 환자가 온라인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는 가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캐나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인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 진료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가상 의료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농촌 및 외딴 지역 사회를 위한 가상 의료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비대면 진료 도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대비 200% 증가한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가상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가 원격 의료 플랫폼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을 통해 환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각국 정부와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한 새로운 방법이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환자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